붙임 1		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주요 내용

구분				일반	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 지 원 금 (유급휴업‧ 휴직)		지원수준		우선지원대상기업 2/3 대규모기업 1/2~2/3	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~3/4
		지원한도		1일 6.6만원		1일 7만원 (대규모기업 6.6만원)
고용유지 지 원 금 (무급휴직)		지원요건	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3개월)	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1개월)
		지원한도		1일 6.6만원과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		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,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
직업훈련		사 업 주 훈련지원		지원 한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		훈련비 지원 단가	우선지원대상기업 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
		국민내일 배움카드		-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-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	훈련연장 급여요건	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
		생 계 비 대부한도		1명당 2천만원		1명당 3천만원
고용‧산재보험료		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유예 ×	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유예 ○
건강보험료(복지부)				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국민연금(복지부)				체납시 연체금 징수	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
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		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유예 ×	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유예 ○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				부과 (1명당 3만원)		면제
국민취업지원제도Ⅱ		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	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
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	소득요건			(임금감소‧소액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1년 월 186만원) (이외 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’21년 월 266만원)		(임금감소‧소액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 (‘21년 월 228만원) (이외 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’21년 월 326만원)
	상환기간		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한 도 액			(임금체불생계비) 1천만원 (자녀학자금) (1자녀당) 연 5백만원		(임금체불생계비) 2천만원 (자녀학자금) (1자녀당) 연 7백만원 (2종류 이상 융자 시) 3천만원
	대 상 자		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자녀	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
고용촉진장려금				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		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
체 당 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			지원대상	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		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